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