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