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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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내 주민번호 구해줄 아이핀 100% 활용법

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세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세상! 내 개인정보도 마치 공개된 정보인양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아처럼 떠돌아다닐 내 개인정보를 생각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하지요.^^;;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