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많은 드라마 팬들의 기대 속에 D.P. 시즌2가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시즌1의 분위기를 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 D.P. 시즌2 속 자주 언급되는 ‘군사재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드라마 D.P. 시즌2 1~2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본 기사는 드라마 D.P. 시즌2 1~2화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일병의 이야기 D.P. 시즌 2 1~2화는 무장 탈영병, 김 일병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어느 날, 점점 심해지는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김 일병이 생활관에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으로 탈영하는 사건이..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