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네티즌 13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

2NE1의 신곡 ‘지켜요, 작은 기본’ 악보 있어요~!

♬ 악보 출처 :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해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악보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래 다운 받기 이 노래는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기 걸 그룹 2NE1이 9월 28일 발표한 신곡입니다.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생활 ..

타블로 사건과 비슷했던 ‘서동과 선화공주’

“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선화공주가 서동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

연예인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신공격은 참아야 마땅하다?

연예인! 저지른 사건에 대한 평가 보다 인신공격이 더 많아 얼마 전, 배우 K양이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 되었다가 양쪽 합의하에 훈방조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큰 활동이 없는 그녀가 연예프로그램이 아닌 뉴스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니!! 네티즌들은 곧 많은 댓글들을 줄줄..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집값 뛰면 좋아해요! 집에서 뛰면 싫어하죠!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