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남혁진 16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

아동학대 상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상담원도 배웁니다!

​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뒤 화장실에 가두어 숨지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19,203건의 신고접수 중 1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