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청원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사설 응급차에 모시고 응급실에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응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며 막아서서 10분가량 호송이 지체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사, 총 7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로부터 해당 택시기사를 특수폭행, 업무방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정비..

형법 등의 법률로써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벌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래 법률에 따라 그 대상 범죄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2020.08.06. 오늘도 아빠가 술을 마셨다. 나는 아빠가 술을 마신 날에는 방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는다. 그러면 아빠는 새빨간 얼굴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화를 낸다. 물건도 막 던진다. 아빠한테 들키면 많이 아프다. 얼른 어른이 돼서 혼자 살고 싶다.“ “2020.09.01. 이혼한 지 1년도 넘은 전남편이 계속 내게 연락을 한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매일 전화를 수십 통씩 남겼다. 화가 나 sns에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올렸더니 오늘 회사에 찾아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정말 다시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가족, 또는 가족이었던 사람에 의해 고통 받는 피해자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

2020년 4월 8일, 철수는 청소기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 검색 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포털 사이트에 청소기를 검색하여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주 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청소기 관련 게시물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블로그 게시글 하단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건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던 반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철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믿고 특정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철수는 본인이 믿고 제품을 구매한 그 후기가 사실 해당 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고 작성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속 제품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속 ..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 감염병 의심자 중 일부의 검사 거부 행위 및 자가 격리 위반 행위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