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오류에 대해 아시나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일어난 일명 ‘퍼거슨 사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퍼거슨 사태’는 지난 8월 9일,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비무장 상태인 청년을 상대로 경관이 총을 12발이나 쏜 것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24
주차장 문콕 싫어요~ 대책은?!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차를 잘못하면 차 문을 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은 먼저 주차한 자신의 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15
'신화'의 상표권 분쟁으로 알아보는 상표법!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으로 유명한 신화, 최근까지도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사실 ‘신화’라는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화는 1998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으로 데뷔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20
순직한 소방공무원, 앞으로는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공무 수행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게 되면 어떤 처우가 결정될까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11
부모 잃은 미성년자의 친권은?! 최근 몇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야 했던 어린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2
영국드라마 셜록,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다! 드라마 《셜록》의 두 주인공, 셜록 홈즈와 존 왓슨. (출처 : BBC One 공식홈페이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국의 인기 드라마 《셜록》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모으며 나날이 그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