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주 9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법관이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재판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사람으로, 쉽게 말해 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재판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데요. 나의 가족이나 지인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아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지인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편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1.11.03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금융소비자법! 소비자의 권리 바로 알기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정확히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

카테고리 없음 2021.07.09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되찾아야 할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