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아마 깔끔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복장을 왜 입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과거의 고통을 털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부터 법무부는 LH공사와의 협력하여 임대주택 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번..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최근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학과시험을 본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

해외에 다녀온 분이라면 누구나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그 시간은 죄 지은 게 없는데도 괜히 부담되고, 긴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출입국심사를 사람..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아세요? 2012년부터 시작 된‘법률 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여건 상 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추억이 가득한 동네, 변호사가 되어 도움을 주다 마을변호사 임동수 법무부 블로그에서는 마을변호사 도입 2주년을 맞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주시 의당면, 유구읍, 정안면, 신풍면의 무려 4 곳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임동수 변호사를 만나 봤습니다. 임동수 변호사는 대체 어떤 사연으로 한 두 곳도 아닌, 네 곳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기소개는 “밥 뭐 먹을래?”처럼 답하기 힘든 난이도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저는 지리학과 통계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지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 진로를 ..

셉테드(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말합니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을 셉테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 하여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