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은지 15

지금은 기술 경쟁의 시대! 국가가 나서서 첨단 산업을 지원합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인 ‘IRA’, 여러분은 혹시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까지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앞선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산업계에 큰 비상이 울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국내 역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

체육인들이여, 일어나라! 체육인 복지법 A to Z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혹시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한동안 경기 시즌이 찾아올 때면, 체육인들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몇 년간 축구, 펜싱, 배구, 양궁 등 다방면의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체육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 대비 활동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말 그대로 체육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된 만큼..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올바른 개인정보 파기법은?

최근 전 국민 사이에서 열풍을 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터넷 쇼핑몰 라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2016년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2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숙박 앱에서 97만 명의 숙박예약정보와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파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대다수가 웹과 앱으로 생활을 하는 요즈음,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곤 합니..

자살 예방법으로 알아보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여러분은 혹시 9월 1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 중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08월 0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에서, 위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차 커지는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자살 문제는? 다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

빗길 자동차 물벼락! 운전자 과실 조심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

마약 오남용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물관리법 알아보기

혹시 여러분은 매년 6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마약퇴치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지정한 것인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36회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마약류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어도, 통상 ‘마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가끔 다뤄지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확히 ‘마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약의 남용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약류’는 정확히 뭔가요? ..

때 되면 올라오는 '족보 구합니다' 요청,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2020년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력‧폭력‧교통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한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범죄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상 ‘불황형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과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

40년만에 부활한 택시합승! 조건은?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택시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금을 분담하는 만큼 장거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한다던가 요금을 산정하는 데 시비가 발생한다던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택시 합승은 결국 1982년,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즉 택시 합승이 부활된 건 약 4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습니..

요즘 대세 P2E 게임, 국내에서 잘 안보이는 이유?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Play to Ear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2E는 요즘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기반 하여, 앞으로 게임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 넷 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P2E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신(新)게임 출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현행법,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요즘 ‘핫’하다는 ‘P2E’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