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예덕 11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축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나다

​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본다면, 그 중 약 4%가 외국인인 것인데요. 쉽게 따져보면, 길을 걸으면서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중 4명은 외국인 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외국인도 이용해보세요!

작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인데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법률서비스 역시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외..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

SNS로 올라온 영화! ‘좋아요’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일까?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곧 내릴 거니까 내리기 전에 공유해가세요!” SNS를 통해 영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상영 중인 영화 자체를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도 이런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