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준 6

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

법무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법'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률은 1553건이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기타 법령들을 포함할 경우 5,115건에 달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을 포함할 경우 13만건이 넘습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법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 역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 교육을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법 교육 프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봅시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계획에 관한 계획서까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국민들은 언제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려도 될까요?

코로나19가 끝낼 기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대여건수는 2019년에 비해 24%나 증가했으며,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01.20.보도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9656.html).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도로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주로 사람이 통행하는 길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

가로등으로 인한 빛공해! 해결방법 없나요?

【사례1】 대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A씨. A씨는 지상 3층에 위치한 방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씨가 사는 곳 맞은편에 24시간 영업하는 프린트 카페가 입주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인만큼 가게의 백색 형광등이 24시간 강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프린트 카페의 위치는 1층이고 A씨가 사는 곳은 3층이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프린트 카페의 빛이 창문을 넘어 천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A씨는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례2】 00시 00동 주택에 거주하는 B씨. B씨는 최근 몇 달 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유는 B씨 집 주변에 있던 교회 십자가에서 나오는 불빛이 B씨가 거주하는 곳의 창문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