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준 26

쏟아지는 선거문자, 시끄러운 유세차량! 과연 적법할까?

내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 입니다. 내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1인7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는..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