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가을태풍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월초,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해를 찾아온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영덕에는 이틀간 물폭탄이 떨어져 3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울산에서도 도로침수와 시설물 파괴 등 23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11
쏟아지는 선거문자, 시끄러운 유세차량! 과연 적법할까? 내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 입니다. 내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1인7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12
세계인이 함께 지키는 올림픽 매너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도 불리는 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인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겠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나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올림픽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2.14
언론의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중재로 해결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30
영화 <아이엠 샘>으로 본 지적장애인의 양육은? 영화 ‘아이 엠 샘’은 2002년, 제시 넬슨 감독이 만든 영화로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 장애로 인해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숀 팬)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그는 레베카와 결혼해 딸 루시를 낳았지만, 정작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혼자 기르고 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8.24
휴가지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범죄, 바로 성범죄인데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7.2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학교폭력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7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이문열의 소설을 1992년에 영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어른이 된 한병태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상갓집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30년 전 한병태는 서울에서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7.05.15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은 일반 피해자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을 말했음에도 아동․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9.07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8.30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변인을 만나다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지난 6월 21일 화요일, 강남역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변호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