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찬 5

내일의 법조인을 꿈꾼다!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제3인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제 3 인류’라는 소설은 아주 특이한 설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태초 인류의 신장이 무려 18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발전된 과학 기술로 1.8m, 즉180cm의 신장을 가진 소형 인류를 만들어냈다는 가정 하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