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되면서 한때 태아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태아라 하면, 임산부의 배 속에 있어 출생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조부를 비롯한 선대의 죽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에게 상속을 원하거나, 태아 이외에 직계가족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한 행정·법률적 절차도 부재한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하단의 민법 제1000조(쌍속의 순위) 조문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가 소속한 학교나 직장에도 쉬이 가지 못하고, 2020년 3월 22일~5월 5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수한 방역 체계로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제 신한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특정종교집단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하지만 몇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은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종교집단 신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된 것이 결국에는 지역감염자들을 늘린 된 원인이 되었..

정부는 작년 2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기존 DNS 차단 방식을 대체하는 HTTP 차단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주소(URL) 서두에 https를 붙이면 불법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던 기존의 우회법을 원천 방지하고자 발효된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