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자, 집에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중 영화 ‘너의 이름은’은 특유의 감성과 음악으로 인해 많은 연령층에서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몸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로, 저 역시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만큼 매우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법률적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함께 영화 ‘너의 이름은’ 속 숨겨진 법률 요소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GO! GO! * 단 본 영화는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률은 더빙 판을 고려하여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피..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 애완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형법」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역시 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