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근로자 19

계약직 근로자라고 전전긍긍하는 당신에게 한마디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말은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고부터 공공연하게 생긴 말입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IMF를 이겨낸 지 10년이 훨씬 지난 ..

이력서에 허위경력 기재하면 해고사유 될까?

당신의 이력서는 믿을 만합니까? 얼마 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용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

버스기사는 가능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불가능한 것?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김씨는 오늘도 늦은 저녁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

여성을 위한 휴가! 눈치 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원더우먼, 휴식이 필요해!!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를 돕는 비율은 평균 42분으로, 여성(3시간 27분)에 비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훌륭..

부장님이 내 다리가 섹시하다면 성희롱일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홧김에 회사 때려칠 생각으로 퇴직금 계산해보니...

Ⓒ오픈애즈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일 열심히 잘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에잇~!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까짓 거 때려 쳐!!!” 그리고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께 퇴직금 ..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집안 일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보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아닐까? 하고 아이를 봐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