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회사 노조 단체가 2개 이상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노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사업주는 어떤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 너무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업주는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주(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섭창구단일화제..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2024년, 내 나이는 +1되지만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보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떤 제도이..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

지금부터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채용 절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직무 경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절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전형,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최종 합격자의 학력, 어학 점수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면 이 채용 결과는 부정 채용에 따른 결과일까요? 채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채용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어학 점수나 학점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정 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 즉, 경영권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 대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1) 경영권이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올해 상반기를 빛낸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tVN드라마 ‘일타 스캔들’입니다. 1조원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 국가대표 출신 반찬가게 아줌마 남행선(전도연 분)의 순탄치 않은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치열이 새내기 강사일 때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현재 최치열의 성격을 만들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최치열이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괜찮지만 이건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치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되고, 이것 사전에 알고 공모한 학원 원장에게 따지다가 “너 나가! 너 해고야 이 **야!”라는 원장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