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해고의 제한, 휴가, 임산부와 소년의 보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

설이나 추석 연휴동안 쉬지 않고 문을 여는 가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