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에서 경찰제복 코스튬 불법인가요? 연말이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한 송년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시내거리와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파티분위기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에 맞추어 거리에서 또는 가정이나 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31
떼먹힌 내 월급 국가가 찾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러한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임금의 정의와 지급에 대한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06
장난전화 한 통의 나비효과? “불이야!! 신토불이야~~”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갔는데, 절도 피해 접수 좀 해주세요.” “동무, 여기 남조선입네다. 평양은 어떻수?” 한 때 장난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행하였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난전화 유형입니다. 만우절이라서 기념으로, 그냥 호기심에 장난으로 등 다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1.12
불법과 위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과 관련된 광고나 캠페인에서 우리는 불법, 위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법이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속의 약속인 만큼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25
여행중 카지노 한 판도 도박죄 될까?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접하면서 삶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이 여행의 목표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다른 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05
해외여행 후 제발 이것만큼은 가져오지 마세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게 된 나밀수 씨! 어디로 떠날지 고민을 하던 찰나, 최근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큰맘 먹고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가보는 해외인지라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였지만 간단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었고 치안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20
해수욕장 자릿세, 무조건 내야할까?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졌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찜질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 기분 좋게 자리 잡고 휴가를 즐기려는 순간, 낯선 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7.12
직장동료의 컴퓨터메신저 몰래 보면 죄일까?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메신저는 필수적인 업무용 인터넷 서비스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의 자료를 다른 동료들에게 손쉽게 공유하거나 개인 소통활동 등 다양한 면으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신저를 누군가 허락 없이 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6.15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일까?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팔 또는 다리에 신체장애를 입은 분들을 우리 주변 또는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서 새로운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근로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5.29
저주건는 행위도 처벌 받을까? 증오하는 사람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못을 박기, 미워하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칼로 긋고서 불에 태우기! 모두 널리 알려진 ‘저주하는 방법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이 주술이나 무시무시한 저주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장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