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소송권리 지키는 민사소송법 개정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 약자가 혼자 소송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후견인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피후견인(본인)과 후견인이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후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12
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