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권상우 4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대물 ‘하도야’처럼, 인적사항만 조사하는 검사도 있나?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