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군입대 3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받는 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

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

군 입대 앞둔 청년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허위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군대 면제를 받은 국내 유명 비보이 댄스그룹 팀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그룹 팀원들은 의사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고, 2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도 받으며 군 면제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병역면제’ 머리 굴린 비보이들 | 동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