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중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만 19세 일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경북 경찰청에서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병사를 불구속 입건,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한 병사가 장병 단톡방에 유출하거나 상병이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고 2019년 9월 공개한 국방 법무 백서 2017에 따르면 2014년 7,377건이던 군 내 범죄는 2016년 8,028건으로 약 8.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최근 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거나, 핸드폰 이용을 허락해 줌..

군인 재해보상법은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법은 올해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국가적인 보상 체계를 정한 법입니다. 법령에서는 군인 재해 보상법을 군인의 공무 도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7월 2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제 1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위해 법무부 김경한 장관,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 방송인 크리스티나 부부 그리고 수상 가족 등이 참석해 시상식을 빛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