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국제사법 2

국경없는 사랑 속 법 이야기

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