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란 무엇인가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조약입니다. 물론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약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나,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가 바로 조약입니다! 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한가요? 그런데 조약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 국민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영, 한-중, 한-EU 등),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건(양자 2,655건, 다자 720건)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

▲출처: 뉴시스 뉴스 ‘서울 원칙’, 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폐회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 ‘서울 원칙’이 결과물로 채택되었답니다. 서울 원칙은 앞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분쟁이 발생..

오늘은 바로 3.1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오랜 고통을 받은 우리 나라이기에 국제평화에 대한 느낌은 남다른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Peace~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며 세계평화를 지향한다!" ▲ 출처: 네이버 카페 우리가 어릴 적에 즐겨보던 만화영화에..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법대 생활 들여다보기 흔히 ‘법조인’ 이미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단정하고 반듯하지만 때로는 인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해왔던 공부벌레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는 믿음..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약 65만 명의 줌머(Jumma)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 65만 명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줌머인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인 ‘벵갈리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줌머인..

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 응시생들 "대체로 쉬웠다" 자평 로스쿨 졸업생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12년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등 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