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최근 유튜브에서 강남 씨가 귀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씨는 귀화를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러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화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 법무부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란 무엇인가요?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귀화의 종류에는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귀화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귀화의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2...

최근 국적취득과 국적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는 국적을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국적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취득의 5가지 요건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의 요건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④ 수반취득 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그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세탁 시켜 수 억 원의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

여러분! 영화 <방가? 방가!> 보셨나요? 영화 <방가? 방가!>에서는 주인공이 외국인 노동자 행세를 하며 외국인과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이 잘 나타나있답니다. <방가? 방가!>외에도 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답니다. 2011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사)건강사회운동..

글로벌 한국,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문화 교육센터 개소!!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작년에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베트남하구 한국은 너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생김새조차 다른 곳에서 혼자라는 느낌에 무척 서러웠어요. 남편하고 시엄마하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