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우리는 태어날 나라를 우리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 되어 있고, 태어나보니 미국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국민이 될 자격을 바로 ‘국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태어나면서 얻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얻을 수 도 있..

2014년 X월 X일,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캔맥주와 통닭을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집으로 왔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TV를 켜자마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A씨는 평소에 축구마니아로 축구경기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이어서 팀 회식도 마다하고 이..

2011년, 귀화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경제발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향상되면서 외국인들의 귀화 선호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

■ 일본 의원의 울릉도 도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래도 일·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방한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

"어렸을 때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뜻이니까요!" "커 오면서, 늘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가능할까? 간혹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택시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정대세는 어느 나라 사나이? 출입국관리직 주선배 요즘 지구촌 축구잔치인 남아공 월드컵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경기를 할 때엔 ‘축구’에 ‘축’자만 들려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지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기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