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6

삼권분립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관분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삼권분립 이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를 “행정부”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이나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이른 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행정부, 입법구와 다르게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사법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삼권분립’ 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어떻..

청소년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