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

​2013년 1월 전남의 한 배추밭에서 여성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앉아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A씨는 술에 취한 농장 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33명에 불과했던 농촌 외국인 근로자는 10년이 지난 201..

최근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성희롱 대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래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국인..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한 종편 방송사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사와 연예사건에 대해서 늘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주간떡밥’이라는 코너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

<사례1>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홈쇼핑에 가입문의를 했다.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도중,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상담원이 "지적장애요?"하고 놀리듯이 웃었다. 모욕감을 느낀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상담원..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

▲ 배기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 지난 5월, 제가 다니는 학교에 1세대 혼혈인 배기철(현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씨가 특별 강연을 오셨습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며 아픈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더군..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권리 선언 중에서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박진석(32)씨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백혈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