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빛낸 용사들의 법을 알아봅시다 6.25 한국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피폭사건…. 시대는 달랐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감히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느냐마는, 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당사자 또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20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5
기면증으로 부상당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일까?!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충분히 위하는 배려와 희생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슈퍼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05
국적이 바뀌어도 영혼은 대한민국 국민! 지난 6월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14년 제6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처음으로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승인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이 처음으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 입니다. 안장 대상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30
순직한 소방공무원, 앞으로는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공무 수행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게 되면 어떤 처우가 결정될까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11
알면 보여요! 최근 개정된 법률 (2014.4.기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아래처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이나 왜곡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3
법무부는 오늘 3회 - 95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95년 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열들...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서대문형무소의 외침을, 법무부 장관과 그 후손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4.15
6.25 그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온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유공자 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