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

법은 어디서 찾고 어떻게 읽을까?

생활 속에서 법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해도 무슨 법을 찾아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과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법과 또 한 걸음 멀어지고만 맙니다. 하지만, 법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법을 찾아 읽는 눈이 달라지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법무부 블로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렴풋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봅시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계획에 관한 계획서까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국민들은 언제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