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4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아예 삭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정책이 ▲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갑질방지법, 다른 말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여..

대한민국의 봄은 재벌들의 검은 돈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원 뿐'이라면서도 호화생활을 보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1,672억원)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에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고, 해외 비자금 조성의..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고등학생인 저는 독서실에서 한창 기말고사 시험공부를 하다 갑자기 만화가 보고 싶어졌답니다. 제게는 손 안의 PC,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들어가 ‘만화’를 검색하고 목록을 기다리는 순간~! 뜨아~~ 이게 웬걸요. 목록에 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