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정시설 28

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

교도소 아르바이트란 이런 것?!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시름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일선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교도소 체험, 어떤 청년에게 기회를 줄까? 부산교도소에서는 2개월 (2020.7.1.~8.31)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로 하였는데요.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