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용시설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장르도, 내용도 완전히 다른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교도소 안의 [의무실]과 의무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드라마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비단 수용시설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일에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수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닥터 프리즈너]의 경우 주인공이 천재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면이 있지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주인공들은 아플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교정의 마스코트인 ‘보라미’는 2002년에 탄생하여 17년 동안 교정의 얼굴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라미가 오래되다 보니 현대적 감각에 뒤떨어지고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교정 홍보 매체에 활용되는 보라미를 국민들에게 더 ..

범죄를 저지르면 부여받는 것, 바로 형벌입니다.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형벌을 생각하던 때에 범죄자는 즉시 지역사회와 격리되었고 문제해결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자들은 형을 마친 후 다시 사회에 나오더라도 다시 사회에..

법무부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법’이라고 하니 왠지 무서운 것 같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긴 하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데 법무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은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노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 「형의 집행 및..

최근 한국의 경우 계모 학대사건, 보육교사 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예고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지역에서 여러 명의 무슬림 파키스탄인들이 조직적으..

‘6시에 기상(동절기에는 6시 30분), 9시에 취침,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야외활동, 식사는 하루 세끼 1식3찬(국포함), 외부사식 금지, 목욕은 주 1회 공동목욕탕에서... ’ 이 일과는 일명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현아 전 부..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 국가대표 못지 않는 팽팽한 실력! 떠나가라 울려퍼지는 뜨거운 함성! 교도관 무술 대축제 무도대회가 지난 26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법무부는 오늘'이 찾아갔습니다!

난민신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번 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서 난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두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가실까요? §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