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11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흔히, ‘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교도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의 집”입니다. 다른 세상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이지만, 그곳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고 밖에서 큰 자물쇠가 달린 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들 같은 옷을 입고 이름이 아닌, 수형자번호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도소에서 다른 “제복‘을 입고 수형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교화하며 교정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사설 교도소가 합법화된 국가에선 민간인 신분의 교도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명칭인 ..

제77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교정관계자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77주년 교정(矯正)의 날을 맞이해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정 정책을 돌아보았는데요. 생생했던 교정의 날 기념식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은 교정의 날 매년 10월 28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 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기 위해 매년 교정의 날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77주년을 맞은 교정의 날 기념식은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사전 축하공..

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

눈보라도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워크숍 현장

2016년 1월, 본격적으로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위촉식 날 딱 한번 본 기자들끼리도 서먹서먹해서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6일, 8기 법무부 블로그 기..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한 가족, 알고 보니...

10년 전,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무척이나 엄하고 강직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정에 대한 신념으로 35년 동안 교정행정을 위해 헌신하던 교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故)배병도 소장님인데요. 청송교도소장 재임 당시 갑작스레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