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정 16

죄지은 사람! 되갚아줘야 할까 교화해야 할까?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한 가족, 알고 보니...

10년 전,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무척이나 엄하고 강직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정에 대한 신념으로 35년 동안 교정행정을 위해 헌신하던 교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故)배병도 소장님인데요. 청송교도소장 재임 당시 갑작스레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교..

귀족이 살 것 같은 이 집, 알고 보니 교도소?

정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도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문이 보이시나요? 누가 사는 곳일까요?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영국의 왕실이나 귀족이 살았던 곳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곳은 귀족이 아닌 수용자가 살고 있는 교도소랍니다. 영국 서(西)런던 웜우드 스크럽스..

개천에서 용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교도소는 다 똑같다고? 수형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처우해야 할까요? 전국의 교정시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용자도 개별적인 특성이 있듯이 교정시설도 수용자군(群)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 약으로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