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3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