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사건으로 본 세계의 음주운전법들 형사처벌 보다 깊은 실망감 한국인 유일의 메이저 리거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선수는 지난 5월 2일 새벽 2시 25분 오하이오주의 셰필드 레이크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체포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는 오하이오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3
사형(死刑) ! 국가의 폭력인가, 정당한 법치인가 - 연극 교사형(絞死刑)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질문던지는 연극 <교사형> 4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대학로 정보소극장,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 ‘교사형’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서울 시내에 아침부터 먹구름 커튼이 펼쳐진 바람에 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5.07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