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우리 모두 짧게는 9년,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건의 값.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일텐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TV에서는 현재 주말 드라마 1,2위를 다투는 '돈의 화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제가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하냐고요? 그건 바로! 끔찍한 학교 중간고사에서 해방되셨기 때문입니다! 짝짝짝!! 보고 또 봐도 모르는 머리아픈 문제들, 비가 주룩주룩 내린 시험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유..

“검사님, 학교폭력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구의 하소연이냐고요? 바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최근 잇달아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왕따, 학교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경찰, 정부를 ..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 뉴스는 말할 것도 없이 신문, 인터넷에 핫이슈하면 빠질 수 없이 바로 학교폭력 사건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왕따, 일진회, 폭력서클 등은 오래 전..

최근, 한 의류 브랜드의 겨울점퍼 ‘계급도’가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소위 ‘논다’라고 하는 학생에서부터 평범한 학생들까지, 즐겨 입는 점퍼 모델이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계급도. 언뜻 보면 10대들 사이의 웃고 지나칠 하나의 문화 같지만, 실제 이러..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인식되고 있으며, ..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