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광고 16

단순 홍보목적 전단지광고도 불법이라고?

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반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권리도 반값에?

© 아이클릭아트 여러분, 소셜커머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아마 한번쯤은 이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커머스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동구매의 진화된 형태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

'100-1=0' 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대학 교수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한 대는 자동차 보닛 (차량 앞쪽의 엔진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덮개)을 열어놓았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놓..

신호등 옆에 광고판을 부착하면 안 되는 이유

얼마 전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기발해’ 씨.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발해씨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독특한 광고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신호등 옆에 좌회전 신호와 똑같은 모양의 광고판을 만..

할머니의 운전면허 도전기, 미국에서는 불가능?

차사순 할머니의 미국 운전면허 취득기!! ▲ 차사순 할머니가 등장하는 광고의 한 장면 Ⓒ이노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960번 응시한 끝에 결국 운전면허를 따내신 차사순 할머니는 얼마 전에 한 자동차 회사의 TV 광고에 출연하여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댓글..

엄마가 홈쇼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우 꽃등심인 줄 알고 샀는데, 어쩌면 좋으니...” 추석 연휴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들 온다고 홈쇼핑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다며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가져가 확인해봤더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