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유산, 사라진 우리의 것을 찾아라! ▲ 사진 출처 : 뉴시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해 4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에 의해 약탈됐던 외규장각 도서가 고국의 땅을 밟은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반환이 아닌 장기 대여 형식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법에 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6.13
따뜻한 음료 한 모금, 알고보니 엄청난 비밀이! 봄이라서 옷도 가볍게 입고 산뜻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는데요. 휑~ 후두둑~ 바람도 많이 불고, 게다가 비까지! 가벼운 옷차림 때문에 에취! 감기까지 걸려버렸어요. 요즘 같은 날씨 때문에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했던가요? 이럴 때, 밖에 있다 보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차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13
다양한 건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변신이 시작된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25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4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