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료,몰수.... 헛갈리는 재산형 이야기 벌금, 과료, 몰수.... 뭐가 이렇게 헛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형벌권은 현재 국가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형벌은 공형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되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12
자해 공갈단의 처벌과 그 예방법은?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7
프로야구 9회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몇가지! 어느덧 개막한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2012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어느 팀이 우위인지 점치지 못할 정도로 각 팀마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를 더욱 야구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03
엽때여? 무심코 한 장난전화, 범죄라고요?! “거기 세미 있어요?” “잘못 걸었습니다.” “정말 세미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니 집에 수세미 하나도 없어요? 깔깔깔~” “뚝....” 언제부턴가 종종 이런 전화가 집으로 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수기를 찾고, 어느 날은 분이를 찾습니다. (수기는 정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28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경범죄라고? ▶ Quiz. 1 주말에 여고동창들과 등산을 하러 나간 김정희 씨. 간만의 만남이라 큰소리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꽃이 만개한 산에 올라가자 단풍이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거에요. 정희 씨는 새빨간 단풍 하나를 꺾어 귀에 꼽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