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포 7

반복되는 협박문자도 죄가 될까?

A씨(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103차례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B씨가보낸 메세지에는 A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행위는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협박 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

나도 모르게 대출회사 노래 따라해 본 경험 있는 분?

♪일오팔~팔, ○○○○ 대출은 ○캐싱 ○캐싱~♪♫ “으아악 미치겠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동료 직원이 머리를 부여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tv에서 대부업체 광고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신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