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2.01.06
공직자 개인재산, 공개해야 하는 이유 사적 부분인 재산내역, 공직자는 공개해야 한다? 며칠 전부터 각 채널 뉴스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한동안 언론 전반에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입법, 사법, 행정부는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올해에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08
친구가 신원보증 서달라는데 어떡하죠?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나당당 씨. 드디어 합격자 제출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의 한 장, <신원보증서> 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인 3명의 직장과 학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당씨는 평소 ‘보증은 서주지도, 부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