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재산, 공개해야 하는 이유 사적 부분인 재산내역, 공직자는 공개해야 한다? 며칠 전부터 각 채널 뉴스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한동안 언론 전반에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입법, 사법, 행정부는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올해에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08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정치권을 항상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뉴스에서 종종 듣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입법로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26
통합진보당 해산, 그 이후가 더 궁금하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판결하고 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정사상으로는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의 해산은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없었던지라 해외언론들도 이 사건의 결과와 파장에 많은 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12
여성할당제, 대체 뭐길래? 여성할당제에 대해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여성할당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각 기업체의 사원임용과 공무원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에서는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 공무원의 채용 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25
내 나이 만 18세,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 올해 생일로 만 18세가 된 갑돌이! 결혼하고 싶다고? 지난 5월 30일 갑돌이는 18번 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나랑 을순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갑돌이의 여자 친구인 을순이는 6월 15일로 만 18세가 됩니다. 과연 그들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혼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03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는 미래, 지방선거 6 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과도한 율동 등을 자제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안양에 있는 저희 학교는 개교기념일이 6월 5일이기에 5일 동안 연휴입니다.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부모님들께 여행을 가자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02
알면 보여요! 최근 개정된 법률 (2014.4.기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아래처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이나 왜곡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3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밀 – 공직선거법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 JTBC '썰전' 53회에서는‘수상한 그 책!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갖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을 잇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4
정당공천제도와 관련한 논란, 도대체 뭐야?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이행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생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쉽게 설명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득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5
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구? ▶영화 ‘하모니’ 공식홈페이지 어머니와 아이 간의 모성애를 합창의 선율로 그려낸 영화 ‘하모니’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홍정혜(김윤진)를 비롯하여 여러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채, 교도소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슴 찡한 감동의 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