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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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6

공익신고자 어떻게 보호받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