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치지직...이재한 형사님?” 아직도 이 대사가 음성지원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초 장기미제사건을 소재로 다뤘던 tvn 드라마 ‘시그널’의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두터운 팬층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MBC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여러분,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에게 쏟아진 황산, 그 황산은 소년의 몸을 타들어가게 했고, 49일 간의 사투 끝에 소년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KBS 추적 60분 순수하고 씩씩했던 여섯 살 소년의 목숨을 억울하게 앗아간 이 사건은 1999년 5월..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