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해를 보상해주는 공무원연금법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관에서는 재소자들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소속 부서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료과는 재소자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도 여느 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08
‘공무원연금법’ 유족범위에 성년자녀 제외는 합헌! ■ ‘공무원연금법’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름을 보니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공무원이시지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1